산업재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02. 3. 21.) 요지
2000 다 62322 구상금 (라 )파기환송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법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55조의2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처럼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참조),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 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그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996. 1. 26.선고 95 다19751 판결 ,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 1992. 2. 25.선고 91다 2872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