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이륜차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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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의무.hwp

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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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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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노동능력상실률은 AMA기준등 여러가지 참조하여..	업무지원회	2016.03.21	32,034
68	자동차 대 -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	업무지원회	2016.03.21	30,892
67	자동차 대 - 기왕증(청력)이 있는 경우 의료보조기구 착용상태의 노동능력에서 새..	업무지원회	2016.03.21	29,685
66	자동차 대 - 자동차 대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	업무지원회	2016.03.21	39,403
65	자동차 대_`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업무지원회	2016.03.23	23,158
64	자동차 대_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기를 위하여 ..	업무지원회	2016.03.23	33,012
63	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	28,192
62	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	33,250
61	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	2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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