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이륜차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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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의무.hwp

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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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0	자동차 지_친목계원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친목계원의 부친상에 다녀오..	업무지원회	2016.02.18	24,068
129	자동차 지_편도2차로 도로에 음주상태로 앉아 있다 사망한 망인 과실65%	업무지원회	2016.02.18	23,295
128	자동차 대_근무 기간이 짧아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 부적절하다는 이유..	업무지원회	2016.02.23	20,175
127	자동차 대_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업무지원회	2016.02.23	33,024
126	자동차 대_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업무지원회	2016.02.23	25,802
125	자동차 대-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	업무지원회	2016.02.26	20,958
124	자동차 대-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	업무지원회	2016.02.26	21,230
123	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	51,417
122	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	18,757
121	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	3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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