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수술후 후유증'…"의료인 과실 추정할 수 없어"

[the L] 대법원 "'불가피한' 신경 손상 가능성 있다면 의사 잘못 아냐"

2016.05.26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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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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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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