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생명보험 2016년 06월호 발췌 _ 약관이 규정한 주소변경통지의무를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주소를 추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6월호 발췌 _ 약관이 규정한 주소변경통지의무를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주소를 추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6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약관이 규정한 주소변경통지의무를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주소를 추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62244 판결-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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