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배상책임보험 14종, 보증보험 10종의 의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스사고, 체육시설업자, 유·도선 사업자,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물론 승강기보수업자,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책임보험
등 많은 의무보험들이 하나 같이 별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의무보험이 고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보험에 대한
홍보부족을 들을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무보험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다.
상품의 유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니 당연히 의무가입 여부를 알리 없다.
의무보험 가입 부진을 "가입이 강제화 돼 있는 보험조차 외면한다"는 식으로
일반 국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대형재난이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외치며 의무보험 제도를 도입해 놓은 채 뒷짐만 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정부나 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 개척을 기피하는 보험사 모두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
정부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만 났다 하면 최종적인 사후대책으로 의무보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가입 홍보나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고취 교육에는
소극적이다.
생색내기용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남발되고 있는 의무보험을 정비하고, 국민들의
보험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역시 매력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의무보험에서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지 모르나 의무보험은 분명 영업 여하에 따라 상당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험사는 개별적인 접촉이 힘들다면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을 통해서라도 가입대상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정부와 보험사가 앞서 가입대상인 사업주체들의 보험가입을 격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범칙금을 물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
가스사고만 하더라도 그 피해는 사업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인명과 재물손실을 가져온다.
당연히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준비해야 한다. 보험료 보조,
재보험자 역할 수행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거대 위험은 보험사가 단독으로 담보하기는 벅차다.
보험개발원도
얼마전 의무보험이 추진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과 재난보험 도입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선진국에 비해 그 종류가
많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의무보험은 국민권익 향상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불가피한 제도다.
의무보험에 좀 더 많은 손보사의 배려가
요구된다.
2003-07-28 보험신보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