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신호등 2016년 05호 발췌 _ 주차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월간 신호등 2016년 05호 발췌 _ 주차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 월간 신호등 2016년 05호 발췌 (* 도로교통안전 종합정보지)- 법전 읽어주는 남자

★ 제목: 주차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 박기훈 교수 (인천지부 안전교육부)

* 파일첨부 *

http://www.koroad.or.kr/kp_web/mnSignalList.do?board_code=BRBBS_030

http://www.koroad.or.kr/s_ebook/201605/koroad/JBook.htm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지만, 주차를 하다가 혹은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실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주차사고케이스와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Q)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했는데 다른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책음은 어떻게 됩니까?

Q) 유료주차장에서 뺑소니사고가 났는데, CCTV사각지대라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료주차장 측에 차량수리비를 요구했는데, 유료주차장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차량의 피해부분이 기존에 있던 파손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Q) 레스토랑에 가서 대리주차를 맡겼는데, 대리주차 직원이 제3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Q) 자신이 차 앞에 있던 이중(직렬 혹은 가로) 주차 차량을 밀었는데, 그 차가 다른 차를 충격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