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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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13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80	자동차 대_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12,048
879	자동차 대_소극적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0,394
878	자동차 대_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	업무지원회	2015.12.16	9,129
877	재물보험 대-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행사시 양도담보권자에게 ..	업무지원회	2015.12.16	13,425
876	기타 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업무지원회	2015.12.16	14,131
875	관련법규 지-실화책임 경감 1/3 경감 판례	업무지원회	2015.12.16	10,734
874	기타 대_면책약관에서 고의의 인정범위(결과적 가중손해)	업무지원회	2015.12.16	12,449
873	관련법규 지-화재사고에서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0,551
872	재물보험 지-실화책임 경감 50% 적용 판례	업무지원회	2015.12.16	12,613
871	자동차 대_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	업무지원회	2015.12.16	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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