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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_불법행위 피해물의 신품교체시 감가상각비용의 공제여부(적극) 및 기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9다24415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9다24415.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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