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지_악성흑색종 진단지연으로 사망, 위자료 지급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조직검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뒤늦게 악성 흑색종 진단을 하여 환자의 조기 항암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병원은 환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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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192 판결.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50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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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	1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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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	32,633
1012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	26,580
1011	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	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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