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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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일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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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20	인보험 지_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사..	업무지원회	2015.12.15	8,478
819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	업무지원회	2015.12.15	7,609
818	자동차 대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4	10,226
817	인보험 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8,589
816	인보험 대-상피내암의 약관 해석	업무지원회	2015.12.14	9,374
815	인보험 대-약관상 상피내암의 해석	업무지원회	2015.12.14	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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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인보험 대-상피내암적용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2,108
811	인보험 대-외과적 수술 및 기타 의료처치 면책조항 의미	업무지원회	2015.12.14	1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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