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

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4,068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40	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	32,947
1039	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	32,880
1038	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	32,437
1037	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	21,849
1036	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	29,452
1035	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	22,456
1034	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	28,178
1033	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	33,523
1032	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	56,377
1031	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	32,324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로 이동

2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