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당사자에게 변론을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7.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2,8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0인보험 지-암의 진단확정시기

업무지원회

2015.12.1415,521
809인보험 지-책임개시일 이전 암 진단 확정 후 보험료 수령한 경우 보험계약 무효여..

업무지원회

2015.12.1416,977
808인보험 대-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

업무지원회

2015.12.1412,360
807자동차 대 - 유아(3세)의 합의이후 후발손해에 대해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2.1416,264
806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율 산정시 맥브라이드만 적용하지 않고 ..

업무지원회

2015.12.1418,819
805자동차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업무지원회

2015.12.0914,285
804자동차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업무지원회

2015.12.0912,885
803관련법규 대_책임보험자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함

업무지원회

2015.12.0816,714
802자동차 대_동승객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

업무지원회

2015.12.0814,043
801자동차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 인정기준

업무지원회

2015.12.0816,024
첫 페이지로 이동 3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로 이동 4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