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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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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57,67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70	관련법규 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2010나4903 - 유방초음파검사 권유 - 고지의무위반 여..	kicaa 관리	2014.11.07	56,137
269	관련법규 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2009가단85745 - 유방초음파검사 권유 - 고지의무위반..	kicaa 관리	2014.11.07	65,051
268	관련법규 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 2003가합12087 -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 - 외주 ..	kicaa 관리	2014.11.07	55,786
267	관련법규 고지의무 관련_광주지법-2004가단-고지의무위반만 다툼	kicaa 관리	2014.11.07	57,057
266	관련법규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10나13750	kicaa 관리	2014.11.06	60,579
265	관련법규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10나2521	kicaa 관리	2014.11.06	54,279
264	관련법규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10가단19894	kicaa 관리	2014.11.06	55,981
263	관련법규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09가단_17373	kicaa 관리	2014.11.06	53,976
262	관련법규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서울중앙 2009가합 147436	kicaa 관리	2014.11.06	59,111
261	관련법규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서울중앙 2009가합 122970	kicaa 관리	2014.11.05	6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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