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17,24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0배상책임 배상책임약관상 가스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kicaa 관리

2015.03.1015,346
299자동차 자배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 압류금지 적용범위

kicaa 관리

2015.03.1026,387
298관련법규 특허침해의 손해액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5.03.1020,310
297기타 음주운전 후 걷다가 적발돼도 처벌

kicaa 관리

2015.03.1022,905
296기타 집배원 실수… ‘보험계약 해지 서류’ 배달안돼 계약 유효

kicaa 관리

2015.03.1027,079
295관련법규 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배상

kicaa 관리

2015.03.1020,452
294관련법규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5.03.1019,127
293관련법규 운전자 전방주시의무위반 무죄 사례

kicaa 관리

2015.03.1028,844
292관련법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5.03.1024,892
291기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생계곤란을 겪더라도 면허취소는 정당

kicaa 관리

2015.03.1020,609
첫 페이지로 이동 8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페이지로 이동 9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