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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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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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10	인보험 지_변비약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업무지원회	2015.12.16	11,982
309	인보험 지_병실이 없어서 통원치료 후 청구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2.16	18,979
308	인보험 지_실효안내장의 수령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11,317
307	기타 지_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재정신청	업무지원회	2015.12.16	13,785
306	자동차 대_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	업무지원회	2015.12.16	20,650
305	자동차 대_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	업무지원회	2015.12.16	12,845
304	자동차 대_고소작업차의 작업대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고소작업차..	업무지원회	2015.12.16	13,829
303	배상책임 지_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업무중 사..	업무지원회	2015.12.16	15,612
302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	업무지원회	2015.12.16	40,052
301	기타 대_산재보상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	업무지원회	2015.12.16	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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