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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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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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40	인보험 대-폐색전술이 암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5,074
339	인보험 대-암의 직접치료의 목적	업무지원회	2015.12.14	20,324
338	인보험 대-약관상 상피내암의 해석	업무지원회	2015.12.14	15,500
337	인보험 대-상피내암의 약관 해석	업무지원회	2015.12.14	13,736
336	인보험 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2,526
335	자동차 대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4	14,406
334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	업무지원회	2015.12.15	11,319
333	인보험 지_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사..	업무지원회	2015.12.15	13,498
332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	업무지원회	2015.12.15	14,382
331	인보험 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	업무지원회	2015.12.15	1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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