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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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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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70	자동차 대_'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12.03	15,344
369	자동차 대_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업무지원회	2015.12.03	17,188
368	자동차 대_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자의 책임인정	업무지원회	2015.12.03	10,870
367	자동차 대_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부정	업무지원회	2015.12.03	12,502
366	자동차 대_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12.03	16,094
365	자동차 대_자동차수리를 의뢰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	업무지원회	2015.12.03	14,972
364	자동차 대-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	업무지원회	2015.12.04	12,627
363	자동차 대-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5.12.04	12,689
362	자동차 대-남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	업무지원회	2015.12.04	14,135
361	자동차 대-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	업무지원회	2015.12.04	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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