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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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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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60	배상책임 대_제3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방어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업무지원회	2015.11.16	13,126
459	배상책임 대_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배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6	11,161
458	기타 대_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이전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4,219
457	기타 대_보증보험에서 변제자 대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7,322
456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	업무지원회	2015.11.17	14,737
455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	업무지원회	2015.11.17	14,196
454	인보험 지_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	업무지원회	2015.11.17	13,077
453	인보험 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	업무지원회	2015.11.17	11,488
452	인보험 대_상해보험계약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	업무지원회	2015.11.17	13,314
451	인보험 대_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	업무지원회	2015.11.17	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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