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보험금지급】
판시사항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보험회사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험회사로부터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양도된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