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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대_제조물책임의 판단기준외

판시사항

1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2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표시상의 결함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4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1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 3, 민법 제750, 민사소송법 제288 2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 3, 민법 제750 3민법 제393조 제2, 763 4민법 제393, 763, 민사소송법 제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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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5다3136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조회수1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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