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통지의무_ 수개의 계약 가입한 사정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 여부(소극)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 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 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 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