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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 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 2016.04.04 | 48,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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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 | 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 | 2016.03.31 | 32,516 |
| 1094 | 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 | 2016.03.28 | 41,583 |
| 1093 | 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 | 2016.03.28 | 35,749 |
| 1092 | 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 | 2016.03.28 | 28,569 |
| 1091 | 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 | 2016.03.24 | 25,408 |
2015년6월22일월요일판례(직접청구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