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제3자의 운전이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임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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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5일일요일판례(피보험자동차의도난당한경우의의미).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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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0	관련법규 대_개시전 원인 또는 이전 발생 신체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위험 인수 여..	업무지원회	2015.10.22	13,331
599	관련법규 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	업무지원회	2015.10.22	15,732
598	관련법규 지_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기왕증기여도 참작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4,932
597	관련법규 대_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등 후유장해 기여도 감액여부 /기왕증	업무지원회	2015.10.22	15,047
596	관련법규 대_상해보험 약관에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지급 여부 및 사고해당일에 대한 ..	업무지원회	2015.10.22	13,660
595	자동차 대-2012다118273 판결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반환	업무지원회	2015.10.22	11,401
594	배상책임 지-2011가합20629 서울동부지법_화재_냉장고 제조물책임 불인정	업무지원회	2015.10.22	14,980
593	재물보험 대-2011다41024,41031 사고발생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	업무지원회	2015.10.22	13,425
592	배상책임 대- 점유 소유 사실상 지배	업무지원회	2015.10.22	15,317
591	배상책임 지-도급인의 수급인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업무지원회	2015.10.22	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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