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제3자의 운전이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임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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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5일일요일판례(피보험자동차의도난당한경우의의미).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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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50	인보험 지_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관 조항 무효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3,183
649	인보험 지_의료과실로 인한 폐결핵 사망 상해인정 여부 및 보험금 감액조항 적용여..	업무지원회	2015.11.13	12,025
648	인보험 대_진구성 뇌경색 패소판례	업무지원회	2015.11.13	23,189
647	인보험 대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2,963
646	인보험 지_고주파열치료 수술불인정	업무지원회	2015.11.13	14,749
645	인보험 고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4,662
644	자동차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_자배법 장해등급 적용시 한시장해 적용..	kicaa 관리	2015.11.11	19,694
643	자동차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	업무지원회	2015.11.04	12,836
642	자동차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	업무지원회	2015.11.04	15,640
641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	업무지원회	2015.11.04	1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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