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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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일목요일판례(배우자 대인배상 미적용 약관규제법 위반아님).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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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80	자동차 지_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횡단한 과실 50%	업무지원회	2015.07.02	12,656
779	자동차 지_기왕장해(국가장애)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관련	업무지원회	2015.07.02	11,584
778	자동차 지_성형수술 부위의 미세한 절개선, 추상장해5% 인정	업무지원회	2015.07.02	11,128
777	자동차 대_외모의 추상으로 향후치료비 인정, 장해는 불인	업무지원회	2015.07.02	10,823
776	자동차 지_자전거 타고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과실 80%	업무지원회	2015.07.03	13,425
775	자동차 대_2014.5.16. 선고 2012다73424 임차인의 미성년자,무면허등의 인적사항을 숨..	업무지원회	2015.07.06	10,922
774	자동차 대-다른 피보험자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등도 자기신체사고 적용 가능	업무지원회	2015.07.06	12,325
773	자동차 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업무지원회	2015.07.07	15,613
772	자동차 대-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	업무지원회	2015.07.07	9,155
771	자동차 대-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업무지원회	2015.07.07	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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