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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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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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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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인보험 ㅡ대 갑상선결절 고지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2	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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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자동차 지_자전거 타고 횡당보도 건너다 발생한 사고 과실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3,682
563	인보험 지_갑상선암 fna의증 미인정	업무지원회	2015.10.22	14,565
562	인보험 지_갑상선암 확정일자에 관하여	업무지원회	2015.10.22	12,404
561	인보험 지_대장상피내암 일반암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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