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일2015-07-01

조회수16,00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30	자동차 지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원인불명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산정기준	업무지원회	2015.10.26	12,307
629	자동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후행사고와의 과실비율	업무지원회	2015.10.26	10,755
628	자동차 대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사고유발자의과실비율	업무지원회	2015.10.26	11,385
627	자동차 대_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	업무지원회	2015.10.26	11,795
626	자동차 고_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	업무지원회	2015.10.26	12,385
625	인보험 대_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	업무지원회	2015.10.25	14,152
624	인보험 대_의료사고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시점 또는 적어도 의..	업무지원회	2015.10.25	20,264
623	자동차 대_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지원회	2015.10.25	12,431
622	인보험 대_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	업무지원회	2015.10.25	16,139
621	인보험 대_피보험자의 고의와 다른 원인의 경합으로 사망,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	업무지원회	2015.10.25	11,925

오늘3

어제78

전체12,373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