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0 | 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 | 2016.02.26 | 33,166 |
| 1039 | 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 | 2016.02.26 | 33,164 |
| 1038 | 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 | 2016.02.26 | 32,655 |
| 1037 | 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 | 2016.02.26 | 22,224 |
| 1036 | 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 | 2016.02.26 | 29,718 |
| 1035 | 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 | 2016.02.26 | 22,712 |
| 1034 | 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 | 2016.02.26 | 28,464 |
| 1033 | 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 | 2016.02.26 | 33,744 |
| 1032 | 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 | 2016.02.26 | 57,050 |
| 1031 | 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 | 2016.02.26 | 32,611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