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 | 관련법규 면허다수인 경우 별개취급 | | 2015.03.10 | 16,848 |
| 319 | 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 | 2015.03.10 | 20,407 |
| 318 | 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 | 2015.03.10 | 19,178 |
| 317 | 관련법규 보험가입사실 증명방법 | | 2015.03.10 | 16,089 |
| 316 | 관련법규 변호사법 위반관련 | | 2015.03.10 | 17,205 |
| 315 | 관련법규 상해보험에서 수익자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 | 2015.03.10 | 19,360 |
| 314 | 기타 행정법원,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안돼 | | 2015.03.10 | 20,735 |
| 313 | 관련법규 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 | | 2015.03.10 | 16,307 |
| 312 | 관련법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 | 2015.03.10 | 17,779 |
| 311 | 기타 음주 시점 확인없이 알코올 농도 역추산 안돼 | | 2015.03.10 | 19,190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