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 |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17784-손해배상-요양원측 50% 과실 | | 2014.10.22 | 26,918 |
| 249 | 배상책임 광주지법-2012가단17900-손해배상(기)-요양원-사망-요양원측 20% 과실-위자료-86.. | | 2014.10.22 | 29,002 |
| 248 | 배상책임 요양원 관련- 1심 - 서울중앙 - 2006가합 78713 - 과실 70% | | 2014.10.22 | 28,512 |
| 247 | 인보험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 | 2014.09.23 | 26,618 |
| 246 | 관련법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 | | 2014.09.23 | 26,311 |
| 245 | 관련법규 금융기관종합보험 약관상 담보요건의 의미 | | 2014.09.23 | 22,019 |
| 244 | 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 | 2014.09.23 | 20,972 |
| 243 | 관련법규 특정한 사정 인정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 | 2014.09.23 | 19,283 |
| 242 | 자동차 자배법상 소멸시효(2년)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적용 | | 2014.09.23 | 23,983 |
| 241 | 관련법규 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 | 2014.09.23 | 22,537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