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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인보험 대_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 | | 2015.06.29 | 16,749 |
| 805 | 재물보험 대_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 | | 2015.06.29 | 15,060 |
| 804 | 인보험 대_고지의무의 대상인‘중요한사항’의 의미 보험청약서가 질문서에 해당.. | | 2015.06.29 | 15,944 |
| 803 | 인보험 대_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 | 2015.06.29 | 15,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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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