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면담
협회는 전문가단체와 함께 2015년 10월 8일 12:00에 국회 본건물 2층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문재인 당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회 외에 공인회계사 , 기술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8개 단체에서 각 단체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인 문재인 당대표와 수석부의장인 박병석 전국회부의장, 간사인 이상직 의원과 부대변인, 직능국장, 부국장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모임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문가단체들의 정책현안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간담회는 문재인 당대표와 박병석 수석부회장의 인사말과 각 단체장들의 현안 설명이 있었는데, 한손회는 단체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라 8개 단체 중 맨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홍철 회장은 문재인 당대표에게
1. 며칠전 10월 2일 한손회의 전국총회에 문재인 대표께서 축하화환을 보내주셔서 전회원들이 감사해 했다는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2. 손해사정사는 1977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1978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약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3.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4.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안 기름유출사고, 세월호 참사 등의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그러나 40년이 다 되어가는 제도가 자격을 관장하는 모법이 없어 업무의 제한을 받고 있고, 타 법률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격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과 연수도 시행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6. 그래서 작년의 그간의 숙원인 ‘공인사정사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7. 현재 국회의 다른 현안과 국정감사 등에 밀려 법안통과가 정체된 상태이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듯하다.
8. 그러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인사정사법’에 관심을 갖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
9. 이와 관련하여 정치인 이전의 한명의 훌륭한 법률가이신 문재인 당대표께서 “법률에 의해서 탄생된 손해사정사 제도가 법률의 미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현재 모법이 없다면 보험업법이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배석한 직능국장과 당관계자들에게 정무위원회의 야당측 간사인 자기당 의원에게 한손회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한손회에 전달하도록 현장에서 지시하였다.
그리고 단체장들과의 면담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도 법제정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홍철 회장을 “전문가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총선을 앞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이미 활성화되어있는 전문가단체외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