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살보험금 특별법 추진, 대법원 판결 뒤엎어 위헌 논란

김선동 의원 등 소급적용 특별법 제정 추진, 법조계 "사적계약에 특혜 부여, 위헌 소지 커"

2016.10.13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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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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