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살보험금 특별법 추진, 대법원 판결 뒤엎어 위헌 논란

김선동 의원 등 소급적용 특별법 제정 추진, 법조계 "사적계약에 특혜 부여, 위헌 소지 커"

2016.10.13 머니투데이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10-13

조회수2,60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52	과잉진료 폭주… 지난해, 실손보험 부당청구 "눈먼 돈 177억"	kicaa 관리	2016.10.14	2,810
751	대법원, 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파기환송	kicaa 관리	2016.10.14	2,513
750	2016년 보험 국정감사 ‘들여다보기’	kicaa 관리	2016.10.14	3,029
749	보험가입 땐 "고객님", 보험금 청구하니 "방화범"?	kicaa 관리	2016.10.13	2,298
748	실손보험 2개 든다고 보험금 2배 안돼… 입원비 등 지급 한도는 늘어나는 이..	kicaa 관리	2016.10.13	3,593
747	“약관 잘 몰라 보험금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많아”	kicaa 관리	2016.10.13	2,634
746	국회 자살보험금 특별법 추진, 대법원 판결 뒤엎어 위헌 논란	kicaa 관리	2016.10.13	2,604
745	[보험 밥그릇 전쟁]②생보사도 결국 실손보험 뺐었다	kicaa 관리	2016.10.12	2,271
744	[보험 밥그릇 전쟁]①손보사, 자동차보다 장기보험에 기웃	kicaa 관리	2016.10.12	4,274
743	“자살보험금 지급시 배임죄 없애줄 법안 발의된다”	kicaa 관리	2016.10.12	3,922

오늘12

어제168

전체17,209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