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문제,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 기다리자”

대형 생보사 “선지급하면 추후 업무상 배임죄 발생할 수도”

법조계 “관련사건 대법원에 계류 중… 판결뒤 결정이 순리”

당국 “소비자피해 구제가 우선 소멸시효 논란은 쟁점아냐”

2016-06-07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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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6-07

조회수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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