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문제,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 기다리자”

대형 생보사 “선지급하면 추후 업무상 배임죄 발생할 수도”

법조계 “관련사건 대법원에 계류 중… 판결뒤 결정이 순리”

당국 “소비자피해 구제가 우선 소멸시효 논란은 쟁점아냐”

2016-06-07 한국보험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6-07

조회수5,29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32	"실손보험, 車보험처럼 많이 타면 보험료 할증해야"	kicaa 관리	2016.06.17	4,414
431	[친절한 판례氏] '쌍꺼풀 재수술 후유증'…"의사 과실 추정 못해"	kicaa 관리	2016.06.17	5,193
430	실손보험, 병원 덜가면 보험료 깎아준다	kicaa 관리	2016.06.17	4,258
429	치매·질병후유장해·癌보험… '80세 만기'보장 "실익無"	kicaa 관리	2016.06.17	8,165
428	여론악화에도 자살보험금 지급 버티는 '빅3' 생보사	kicaa 관리	2016.06.16	4,145
427	국회 입법조사처, "자살보험금 지급미루면 배상액 수배 더 부과해야"	kicaa 관리	2016.06.16	4,342
426	보험금 지급 사례-계약적부확인때 오토바이 운전사실 고지…이후 차량과 ..	kicaa 관리	2016.06.16	3,958
425	3% 질병후유장해… "보장범위 확 줄고, 보험금도 줄고"	kicaa 관리	2016.06.16	14,190
424	[상담] 합의서를 작성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가요?	kicaa 관리	2016.06.15	4,700
423	입법조사처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망행위"	kicaa 관리	2016.06.15	4,452

오늘38

어제71

전체17,358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