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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문제,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 기다리자”

자살보험금 문제, 대법원 소멸시효판결 기다리자

 

대형 생보사 선지급하면 추후 업무상 배임죄 발생할 수도

법조계 관련사건 대법원에 계류 중판결뒤 결정이 순리

당국 소비자피해 구제가 우선 소멸시효 논란은 쟁점아냐

2016-06-07 한국보험신문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2&num=4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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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6-07

조회수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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