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 지시… 법치행정원칙 위반 논란

법조계 "법원판결 무시"… 우려의 목소리

2016-05-26 법률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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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5-27

조회수4,70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82	금감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누락·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개선	kicaa 관리	2016.06.01	5,044
381	금감원,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실손의료 가입자 권익 보호 강화	kicaa 관리	2016.06.01	4,933
380	보험금 때문에 자살?…'2년' 면책기간 도마위	kicaa 관리	2016.06.01	5,572
379	"보험사 대차비용 책임, 30일로 한정한 약관은 잘못"	kicaa 관리	2016.06.01	5,310
378	손해사정시장 포화 “신규 진입기준 강화하자”	kicaa 관리	2016.05.30	5,341
377	생보업계,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2라운드’	kicaa 관리	2016.05.30	4,296
376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 지시… 법치행정원칙 위반 논란	kicaa 관리	2016.05.27	4,704
375	감독당국, 치매보험 보장기간 확대에 나서	kicaa 관리	2016.05.27	4,541
374	금소연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영업정지시켜야"	kicaa 관리	2016.05.26	4,886
373	[기자수첩] 자살보험금 발빼는 보험사들, 강력한 제재가 답이다	kicaa 관리	2016.05.26	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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