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사기보험 여부,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16-02-18 법률신문 뉴스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2-18

조회수4,748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2	금소연, "보험금 부당 삭감 보험사 4곳, 제재 수위 너무 낮아"	kicaa 관리	2016.03.14	4,258
191	'약관해석' 둘러싼 보험사·가입자 맞소송… 법원 판단은?	kicaa 관리	2016.03.14	5,146
190	생보協, 실손보험 비급여 코드화·표준화 추진	kicaa 관리	2016.03.14	5,329
189	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법원 `가해차 보험사 1억..	kicaa 관리	2016.03.11	5,347
188	실손보험료 인상 “비급여 의료비 때문”對 “보험사 부실설계 탓”	kicaa 관리	2016.03.11	4,999
187	"실손보험, 혈관레이저폐쇄술 제외는 부당"	kicaa 관리	2016.03.10	4,888
186	의사협회, 비의학적 실손보험 표준약관 시급히 개선돼야	kicaa 관리	2016.03.10	5,584
185	‘자보 과실산정체계 개편’ 구체적 작업	kicaa 관리	2016.03.10	4,915
184	"100:0은 없다"車사고 과실비율…보험사의 '꼼수'?(종합)	kicaa 관리	2016.03.09	5,638
183	"법정에서 만납시다"…'압박용' 소송 남발하는 보험사	kicaa 관리	2016.03.09	5,341

오늘58

어제168

전체17,169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