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청구 가능

2016.01.13 조세금융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1-14

조회수4,80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2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	kicaa 관리	2016.01.14	4,806
31	금감원 “생·손보협회, 방만경영 개선하라”	kicaa 관리	2016.01.14	4,842
30	자보 車 견인비용 부풀리기 강력 차단	kicaa 관리	2016.01.14	4,000
29	의료실손보험, 소비자불만 지난해 대비 '195% 폭증'	kicaa 관리	2016.01.13	4,627
28	가격자율화 첫해, 보험사 공시이율 줄줄이 상승	kicaa 관리	2016.01.13	9,582
27	[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kicaa 관리	2016.01.13	5,810
26	골프장서 공맞고 머리깨진 고객…보험사 3천만원 배상 판결	kicaa 관리	2016.01.12	4,416
25	"경찰서도 안가봤는데 보험사 소송한다니 당황스럽죠"	kicaa 관리	2016.01.12	4,853
24	암보험 통원특약 판매중단..입·통원비 보험 함부로 못판다	kicaa 관리	2016.01.12	28,239
23	한방진료 보험도 등장…보험업계 신규시장 경쟁 치열	kicaa 관리	2016.01.12	4,610

오늘90

어제99

전체15,981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