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안전거리확보 의미

대법원 1997.11.25. 97다41639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안전거리 확보의무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나.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6.2.9. 95다23590 판결(공1996상, 907).
나. 대법원 1996.10.11. 96다30823 판결(공1996하, 3329).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최효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8.22. 97나32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최효석이 소외 망 유용진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최효석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출전】
판례공보 제 49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17,8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460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39,813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271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8,623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195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6,963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3,521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8,711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114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