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 실화 책임 인정

주방장 실화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주방장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시 실화 인정

판례제목 : [실화]

사건종류 : 형사

하급 선고일 : 2004-09-2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정1496 판결

[판결요지]

중국음식점 주인이 주방의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인화성 기름찌꺼기 등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전체에 번져 건물이 소훼된 사안에서 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중국음식점 주인은 주방에서 화덕의 취급을 소홀히 하면 주방조리대 주변과 환풍구 등에 묻어 있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