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손해보험 2016년 07월호 발췌 _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대한 소고

월간 손해보험 2016년 07월호 발췌 _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대한 소고

★ 월간 [손해보험] 2016년 07월호 - 손보논단Ⅱ

★ 제목: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대한 소고

★ 김재용 / 現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본 원고는 개인의 의견이며, 손해보험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파일첨부 *

http://www.knia.or.kr/data/publish/publish01/

Ⅰ. 들어가면서

Ⅱ. 새로운 판단기준의 제시

1. 정차 후 출발사고

2. 중앙선 침범하여(혹은 갓길로 진행하여) 추월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하는(혹은 갓길로 진압하는) 선행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

3. 주차장 내에서의 추월사고

4. 대소우회전 사고

5. 교차로 직진차량 간 충격사고

Ⅲ.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