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생명보험 2015년 12월호 발췌 _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2015년 12월호 발췌 _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 월간 생명보험 2015년 12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2015다34963판결 (파기환송) -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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