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손해보험 2015년 07월호 발췌 _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7월호 발췌 _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7월호 - 특별기고

★ 제목: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파일첨부 *

http://www.knia.or.kr/data/publish/publish01/

 

Ⅰ. 들어가는 말

Ⅱ. 실정법의 한계

1. 형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 보험업법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상법 보험편

Ⅲ.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1. 보험사기의 다양한 유형

2.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

3. 보험사기 행위 조사 및 보고

4.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5. 처벌 규정

6. 보험금반환

Ⅳ.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