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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201506월호 발췌 _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201506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제목 :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229917(본소), 229924(반소) 판결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http://www.klia.or.kr/board/boardList.do?bCd=14

 

 

. 사실관계 및 다툼

1. 기초사실

2. 당사자사이의 다툼

 

. 소송의 경과

1. 1

2. 2

3. 3

 

. 평석

1. 쟁점

2.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부분 자동삭감조항의 유효성

(1) 약관조항

(2) 유효설

(3) 무효설

(4) 결여

3. 자동감액조항이 보험자가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1) 중요사항

(2)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중요사항

(3)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맺음말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6-17

조회수2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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