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생명보험 2015년 05월호 발췌 _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월간생명보험 2015년 05월호 발췌 _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 월간생명보험 2015년 05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논단

★ 제목 :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67559 판결 -

★ 조정명 변호사

* 파일첨부 *

http://www.klia.or.kr/board/boardList.do?bCd=14&schContent=3&searchCd=S&srchCondition2=5&srchCondition1=2015&srchCondition2_view=6

* 최근에 대법원에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들을 정리하는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도 그 중의 하나이다. 보험사기위 적발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사기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판결례라고 생각되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Ⅰ. 사실관계

Ⅱ. 소송경과

1.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6125)

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25598)

3. 대법원

Ⅲ. 검토

1. 문제제기

2. 주계약과 피보험자의 확정

3. 피보험자의 사기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4.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5. 구상 및 대위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