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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악화 시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기왕증의 기여도 참작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등 참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3

조회수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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