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 공무원 사망시 손해액 산정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31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7877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망 e의 소송수계인 f

2. 망 e의 소송수계인 g

3. h

피고, 피항소인 4. i 주식회사

피고, 피고 3의

보조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5. j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망 e의 소송수계인 f

2. 망 e의 소송수계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