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지 – 화물차에서 천막 제거 중 발생한 사고는 자상에서 제외 된다는 사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4. 24. 20:10경 포항시 ○○구 ○○동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10. - 지 화물차에서 천막 제거 중 발생한 사고는 자상에서 제외 된다는 사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24

조회수16,5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0관련법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판단 기준

kicaa 관리

2015.03.0917,631
289관련법규 차량손해 음주면책 부인사례_대구지법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판결

kicaa 관리

2015.03.0920,882
288관련법규 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_대법원 2006-01-26 2003다29562

kicaa 관리

2015.03.0919,302
287관련법규 일조침해 야기한 건축회사들 공동불법행위책임(인정) 여부_대법원 2006-01-26 ..

kicaa 관리

2015.03.0916,102
286관련법규 약관면책사유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인정여부_대법원 2006-01-26 2005다60..

kicaa 관리

2015.03.0917,325
285관련법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_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kicaa 관리

2015.03.0919,792
284관련법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_대법원 2006-01-26 2004다19104

kicaa 관리

2015.03.0917,202
283관련법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등’ _ 대법원 2005-12-23 2005다59383, 59390

kicaa 관리

2015.03.0919,767
282관련법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_대법원 2006-01-13 2005도7125

kicaa 관리

2015.03.0920,982
281기타 신체이상으로 음주측정 불응은 무죄

kicaa 관리

2015.03.0918,659
첫 페이지로 이동 8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페이지로 이동 9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