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22611 판결

【판시사항】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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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1998. 9. 4. 선고 98다22604,22611 판결.hwp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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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90	배상책임 대_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업무지원회	2015.11.16	11,950
689	인보험 대_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 효력	업무지원회	2015.11.16	14,963
688	기타 대_청약을 거절할 사유 및 입증책임	업무지원회	2015.11.16	12,007
687	기타 대_상조회사는 대수의법칙을 응용한 형태로서 보험사업이라 볼 수 있다.	업무지원회	2015.11.16	12,382
686	기타 대_보험법에 의한 보험의 적용범위	업무지원회	2015.11.16	12,185
685	기타 대_제조물책임의 판단기준외	업무지원회	2015.11.15	16,463
684	기타 대_공작물설치 및 하자 판단기준	업무지원회	2015.11.15	12,820
683	자동차 대_무면허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업무지원회	2015.11.15	11,388
682	자동차 대_면허 전체를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업무지원회	2015.11.15	10,566
681	자동차 대_세무당국에 신고된 자료만 소득으로 정할지(한정 소극)	업무지원회	2015.11.15	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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